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경 봉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3개월가량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만나서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후 상대방은 상간소송을 당할 것이 걱정된 탓인지 어느 날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도 대기발령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입학 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회사에 건네주기만 하면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으나,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 경 사이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1월 및 8월 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