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봄경 같은 학교 동성 친구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강요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 약 10여 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웃 사이로, 고소인이 있는 이웃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1세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제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을 향해 장난삼아 커터칼을 휘두르고(특수폭행 1), 위험한 물건을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특수폭행 2) 입건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의뢰인 친구와 피해자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몸싸움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