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가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혼 협의 중이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건조물인 위 상점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자는 도중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무법인YK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제3인이 자신의 목격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빌딩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같은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근처 CCTV를 탐색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는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식의뢰인의 개인 사유지에 의류수거함, 음식물쓰레기수거함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4년간 쓰레기 처리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피의자가 의뢰인의 집 인근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사유지에 있던 쓰레기를 그곳에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의뢰인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피의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향해 종이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