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던 노인 중 1인이 자리에 앉던 중 엉덩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노인의 가족은 위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이를 경찰서에 노인복지법위반(유기·방임)으로 고발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입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른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로 들이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수개월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과 아주 오래전 자신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기억도 흐려질 수년 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을 두고 폭행을 당했다고 함과 동시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반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식사 후 특이하게 생긴 시가 형태의 담배를 피웠고 의뢰인이 이를 신기해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한 번 피워보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는 방법을 몰랐기에 피의자가 건네주는 담배를 입에 대었다가 바로 떼어냈는데 그제야 피의자는 그것이 ‘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놀리는 줄로만 알고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하곤 지나갔고 머지않아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전혀 연락이 없다가 2년여가 지나고 뜬금없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만간 대마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하게 당신 이야기도 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해져서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면 내가 경찰에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약흡연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피의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액수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1,500만 원을 더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또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사고후미조치)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