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자체에 근무해온 공무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공무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은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배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인 친구가 자는데 깨우자 화가 나서 어깨를 치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어깨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헛디뎌 교통사고가 난 다리에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고 출석부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사 직원(피해자)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되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증거를 남기고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다른 직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회사 내에서 보관하던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이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집기들을 떼어 내어 가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떼어 내어 간 집기들은 상대방 소유물이 아니라 의뢰인들 소유물이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외도를 하였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아내가 상대여성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삼자대면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여 3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상대여성에게 어떻게 유부남과 그럴 수 있냐며 하소연을 하였고, 상대여성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영문인지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위 기사에는 마치 의뢰인들이 ‘일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더구나 의뢰인들의 실명과 나이 등은 물론이고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 사진까지 모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일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위 허위 기사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들을 상대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기사에 함께 적시된 다른 피해자가 먼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이미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피해사실이 공소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