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게 되었고, 그만 분을 못 이겨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는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상처가 크고 깊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웠기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공모하여 도금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어린아이를 훈계하며 흥분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어린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터를 하던 학원에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휴대폰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다른 친구와 같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는 귀가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의뢰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업무 도중 발신인과 수신인이 불분명한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지침에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우편물을 열어보아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재확인하도록 교육을 받았었기에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사항들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위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 선임자를 통해 비로소 수신인을 확인하게 되어 우편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 뒤 돌연 우편물을 보낸 측에서 의뢰인이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로 마음대로 우편물을 개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던 청년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불면증을 겪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