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사로서 터널구간에서 선행 사고로 멈취있던 트럭을 추돌하여 당시 같은 선행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은 한 것은 맞으나, 가출한 동안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만난 사이이며, 술자리를 마무리한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 행동에 너무나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픈 아내를 대신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추어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던 중 여자친구 집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교제 당시 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