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6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온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지인이 편의점에 다녀올 동안 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고소인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의뢰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게 되었고, 그만 분을 못 이겨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는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상처가 크고 깊어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웠기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아는 지인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공모하여 도금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어린아이를 훈계하며 흥분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어린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터를 하던 학원에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휴대폰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