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다투었는데, 주변의 만류로 그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그 직장동료가 ‘의뢰인이 슬레지해머(일명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다른 친구와 같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는 귀가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달래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의뢰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업무 도중 발신인과 수신인이 불분명한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지침에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우편물을 열어보아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재확인하도록 교육을 받았었기에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사항들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위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 선임자를 통해 비로소 수신인을 확인하게 되어 우편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 뒤 돌연 우편물을 보낸 측에서 의뢰인이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로 마음대로 우편물을 개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대 전역 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몸이 아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던 청년으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며 불면증을 겪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편과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게 되었고, 이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접속한 채팅방에서는 다른 웹하드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되고는 하였는데, 피의자는 그 중 하나의 웹하드에 접속하여 압축파일을 내려받게 되었고 이후 당해 영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칭 박사방 사건의 파일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교(중학생)에서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기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새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그 당시 사업상태가 변제능력이나 자력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