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운영 회사의 직원과 일과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유죄(벌금50만원)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배달 음식이 오자 함께 음식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스킨십 및 애무를 하던 중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자마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모든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가자고 하여 결국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을 P2P사이트 내 유료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돈쥬앙클럽에서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받은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이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나눠 갖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만지다가 모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인능욕방’이라는 곳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입 유도 쪽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어플 관리자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캡쳐하고 이름, 나이, 직업, 능욕글과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단체이다.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받았고,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지인능욕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상반기경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투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되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제3자인 포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지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