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들과 모텔방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모텔 퇴실 시간이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누워있던 자신을 만졌다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포옹,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2. 봄경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함께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자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차량을 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노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명을 듣고 길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지만, 술기운이기도 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친구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진한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다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원인불명(기억을 하지 못함)의 문제로 소재불명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술에서 깨고보니 도로 한복판에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아있는 휴대폰의 대리기사 연락처를 통해 주차장소를 확인한 뒤, 주차장소를 찾던 중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가 순간적으로 스킨십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귀가하던 골목길에서 인근 주택 욕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인근 CCTV 등을 통하여 동선을 추적,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범이자 주모자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등의 다른 범죄가 여죄로 밝혀지면서 중한 형을 파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집에서 성인영상물을 토렌트(µ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았는데 그 파일 중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각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