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학생(피해 여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구애를 하였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뢰인을 만나게 되어 둘은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으나,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수개월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심한 언행이 오갔으며, 헤어지는 그 날에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성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당사자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14세의 여중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범죄로 인해 도주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과거 업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자신과 의뢰인이 동업관계이고 동업관계에서 획득한 부동산을 의뢰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다고 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행 중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상 레슨을 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혼자 집에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의뢰인의 집에 놀러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와인을 같이 마신 후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약 십여년 전에 어린 나이의 친인척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일 의뢰인은 사고발생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음주운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만났던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여성을 귀가시켰는데 이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두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자였으나,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도망하였고, 도망 직후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