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자 장난을 치기 위하여 위 화면을 캡쳐하고 이를 상대방 남성에게 메시지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인과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총 4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의 인스타그램주소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와 야채 등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상대방이 잠든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40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내어 유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따졌고, 자신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돌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기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도촬 피해를 입었던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입은 도촬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슴 등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억 원을 갈취당한 피해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일부무죄를 선고하고, 가해여성들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강릉시 소재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출동을 한 뒤 불법체포 및 감금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훈방조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하는 등 만 13세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법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