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모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킹을 통한 상대기업의 내부정보를 손괴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기업의 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신분이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종합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 봄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모녀 관계로, 건강 관리를 위해 캠프에 입소하였다가 동료와 마찰이 생겨 폭행 사건에 휘말린 딸을 위해 어머니가 항의 차 해당 캠프를 방문하였다가 상대 가해자와 추가적인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혼을 한 뒤, 2020.경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만난 연인(피해자)이 자신과 잘 맞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여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계 요구 및 의부증으로 인하여 점점 만남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고소하겠다고 엄포하였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피고소인은 2019. 봄경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던 중 담당의사와 병원을 찾아가 성형 수술 부작용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묻던 중 싸움이 촉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수술해준 병원을 특정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소 과격한 표현을 댓글로 남기게 되었는바, 병원과 피해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추궁하였고 결국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나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알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자백하고 사죄를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촬영한 것이었다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이에 반항하는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