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접근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먼저 성매수를 권유한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소재 길가에서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해준 뒤 다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대로 성실하게 학업과 일에 충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성실하게 생활하기는커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낭비할 뿐이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다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소의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며 협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지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쓴소리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5.경 대리운전 기사인 고소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근처에 있던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3.경 앱을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쉬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달려나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여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9.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집 직원(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눈과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요양보호사로서, 2020년 경 요양원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가나, 몇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어 가족들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