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의약품 LSD를 수입,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개방되어 있던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창시절 짝사랑을 하던 지인(피해자)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성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어긋날 사랑이 결국 자신을 익명속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합성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모욕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염산을 붓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의뢰인은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말경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기에 구속영장발부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고 있었던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경 피해자를 처음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20. 초순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속칭 썸이라는 관계를 유지해 가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달이 지나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를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바, 다급해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년 전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을 왔던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는 당시 해당 국가는 대마 구매가 상당히 쉬웠고, 현지 언어에 능숙했던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왔던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대마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그들의 권유로 함께 대마를 피워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해 또는 폭행의 동종 범죄경력이 12회에 이르렀고, 본 사건은 의뢰인이 2019. 초경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초경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해죄의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경우로, 1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의 집에 함께 가서 한 침대에 함께 잠시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너무 평소 활동하던 성형외과 후기 인터넷 카페에서 거짓말로 후기를 남기는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광고성 후기로 보이는 게시글에 해당 카페의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소위 ‘뒷광고’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일뿐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