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근 하천 고수부지를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기를 하던 의뢰인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마침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여성을 향하여 서서 성기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놀라고 두려워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로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재직해온 회사원이었는데, 회식 이후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바로 변제해줄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수 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 특정 및 기망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고, 2019. 초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2020. 초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75만원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16회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같은 기간 경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순간 충동적인 생각으로 동영상 촬영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몰래 화장실 선반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려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회식 장소와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짧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걸리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갑내기로 자신도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