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남매 관계로, 남동생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이 자신의 도장 등을 훔쳤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속칭 3진아웃을 넘어섰기에 이번 재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1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속칭 흑악관)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이 음란물은 속칭 N번방의 자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에 전송받았던 전 연인의 사진들을 이별한 후에 다시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에 전 연인의 허락없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차의 차주가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이후에도 상대 차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상대 차량이 있는 쪽을 방문하여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습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강사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강사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