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추행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익명이 보장된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과 채팅을 하였고, 여성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하겠냐는 여성의 제안에 선뜻 응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성매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나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권유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의 고소로 A, B는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나온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일 저녁 퇴근길 버스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선 후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퇴근길 대중교통의 특성상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는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갔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