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던 이성 친구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혼잡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에 대해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등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현재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 직후 외국으로 떠났기에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평소와 같이 국내로 귀국을 하였으나 입국과 동시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 회사는, 매우 유명한 게임 회사로서, 국민 대다수가 이름을 들어본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위 회사가 게임 개발을 하던 중, 위 회사에 대해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되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된 바, 이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였던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상대여성을 만난 직후 상대여성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한편,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 생각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피해자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안에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고민을 친한 지인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하였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고소인에게 협박하여 인터넷 게시글 삭제를 강요한 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년 말경부터 고소인의 중동 법인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중동 지역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과장하여 고소인에게 중동에서의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중동 법인 설립시 소요 자금 송금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상반기경 동업으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매장에서 매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고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한 사실로, 신고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