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업무상 의뢰인의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직장에서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여름경 술집 앞에 서 있던 상대방(여성)과 이야기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가을경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환전 기간 및 금액이 억대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가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약 5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점심 무렵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위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어느 파출소에서 깨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동안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를 손으로 여러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행동,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및 관공서주취소란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가해자로부터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