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친구들의 권유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약을 끊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수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친구들의 계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였다가 재차 자수를 하였고, 그 이후 수사 계속 중에 다시 한 번 같은 유혹에 빠져 그만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녀의 석방을 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 한 분의 피해자가 영구적인 안면 마비 판정을 받아 중상해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터널 내 선행 사고 현장은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던 2차선 정중앙이었음에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다투어보기를 원하였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고소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이후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민사 확정 판결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근래에 들어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경향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채팅창에 인터넷 BJ에게 욕설을 게시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난 후, 석방되었으나, 최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입건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여성이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대쉬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유혹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에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겨울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지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명예훼손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