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딸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과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으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 년 간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나체를 찍는 행위를 하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봄경 화성소재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봄경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총 4차례 각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의 텔레그램 I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2그램을 현금 32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2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을 잊고 살던 중,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40대 남성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몇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조금씩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소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이후,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감금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감금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