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결코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스토킹을 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되어 잠적하였기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코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경 아는 사람의 제안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과거 일하던 업소의 업주로부터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받은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몇 번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개받은 남성은 공무원이었고, 성매매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 경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특수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어 술집이 모두 문을 닫자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맥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고 모텔 방에서 합의하게 잠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자신이 친구와 모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만취하여 대형마트 안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경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으며,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는데, 의뢰인은 2020. 5월경부터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던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진을 본 이후,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소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이후,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몰래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여온 대마는 공항의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모욕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여성이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