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AS기사를 하던 자로, 2020. 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문제가 된 기기를 수리하던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이 일로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해외 거주자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이행을 위한 귀국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초경 피해자와 코스프레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2018. 10.경 지인들과 함께 동업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에 들어가 스튜디오 내부를 청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청산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있었고 의뢰인이 위와 같이 스튜디오에 들어간 행위 및 내부를 청소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스튜디오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손괴로 고소했고, 검찰이 피해자의 손괴를 무혐의로 판단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 의뢰인의 고소행위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위 각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방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어 중앙선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담당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려 하자 문득 겁에 질려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머리와 얼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척의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중,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여 변제하겠다며 약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은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각종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을 디자인하여서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수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들이 근로계약 기간중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법인을 세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오는 주문을 가로채서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서 주문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는 행위를 해왔다고 피고소인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 피해자와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짐짓 벗기려는 척 하는 장난을 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화가 났고 이에 의뢰인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던 중 공범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