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서 이후 따로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벽에 쇼핑몰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도 많이 늦고 피곤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에 든 틈을 타 몰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십여 차례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우리들의 즐거운 성생활(이하 우즐성)’이라는 성기능 관련 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한방 비아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했으니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몰래 구입하여 들여오려다가 소포가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예약 후 성명미상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5분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집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5년경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