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호소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래방에 들러 화장실에서 상대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래방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에 들어온 상대여성의 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 겨울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가해자B가 주관하는 야시장 행사에 참가하여 음식을 판매하던 중, 바로 옆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던 가해자A의 과실로 인하여 기름 냄비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A, 허술한 부스를 제공하고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사 주최자인 가해자B를 상대로 피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고용주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처제가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간 자리에 부인과 함께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처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에는 전혀 끼지 않은 채 근처에서 처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처제 등과 함께 자신을 모욕하고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 파일들을 구매하여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받은 음란물 파일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여름 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기심에 인근에 있던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0년 중순경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가 좋아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갑자기 여자가 돌변하였고 방을 나간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본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알던 사이였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방을 잡고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분위기가 고조되어 이들은 매우 수위가 높은 스킨십과 게임을 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들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이들은 다 같이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