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가을경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환전 기간 및 금액이 억대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가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약 5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점심 무렵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위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어느 파출소에서 깨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동안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를 손으로 여러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행동,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및 관공서주취소란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가해자로부터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딸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과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으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수 년 간 거주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 나체를 찍는 행위를 하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봄경 화성소재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