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청소년인 의뢰인은 가출 중이었던 2019. 하반기경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입금받으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사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일행들에게 합석을 제안하다가 어깨를 만진 사실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 및 경력 게시를 하고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에게 “네 인생 파괴하겠다, 죽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잠이 든 피해자를 촬연한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화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봄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서 있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 소유주로, 상가 임차인인 고소인이 임의로 지붕에 환풍기와 에어덕트를 설치하여 지붕 붕괴가 의심되자,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환풍기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철거 공사 중 해당 환풍기 덕트가 탈거되었고, 고소인은 이를 의뢰인이 고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회 조사 시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