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9. 가을경 서초구 소재 공원에서 강제로 포옹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원피스 차림의 고소인을 촬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촬영한 것에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기타청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폭행,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혼잡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나 피해자라고 특정될 만한 여성의 신고 등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따라온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며 조사를 받은 사건의 특수성상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사람들로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20~30대 여성들의 뒤에 서서 여성들의 엉덩이에 하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추행을 하였고, 피해 여성이 지하철수사대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며칠 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가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있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 여성에 대한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리 사무소에 상담을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총 4건의 동영상 촬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안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숙하고 몸가짐을 삼가고 있었어야 했으나 그만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와중에 또다시 대마를 몰래 구하여 피웠다가 추가로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인PC방을 운영업하는 자로, 2020. 봄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지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 역시 불법환전을 해줄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12세)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