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 동기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참석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반 년 전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 개월 전에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부근에서 어느 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턴을 마친 뒤 퇴사하기 전날 회사 회식 후, 만취하여 화장실을 가던중 피해자 3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근처의 카페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길거리에 마주쳤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있는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동의를 하였을리 없다며 의뢰인을 고소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8.말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말경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의 무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29. 22:22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대합실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1.경 학원 내에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