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여성인 의뢰인은 1인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직원 1명을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지인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뽀뽀를 시도한 사실(강제추행미수), 껴안으려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강제추행치상)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새벽 무렵 집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장실 용변 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새벽 무렵 성적인 목적으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해당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이 되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헬스장 회원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수유역 근처의 모텔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며칠이 지나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초과이자 수령 등 대부업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어느 집 화장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충북 소재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된 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건물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상대방 남성의 자동차 안에서 성매매 여성인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깊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한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