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19.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경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총3회에 걸쳐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를 받고, 이후 재범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3범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탔다가, 그만 전동차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계속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어느덧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강화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