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피해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었으며 백허그를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의 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1회, 피해자의 고시텔에서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자려던 도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경찰이 다가와 공연음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연인 시절 기망행위를 통하여 수 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신 채 인근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8.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