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에 만진 것이지 본인이 성적 소수자로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CCTV 분석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해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홍00, 피해자 김00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홍00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남자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상대방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닌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미스터 망고투어’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6. 12.경 필리핀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과 관광을 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소송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아내와 사별한 의뢰인은 평소 도움을 준 학부모들(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학부모들 및 자녀들과 함께 풀빌라 호텔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부모들과 술을 마신 후, 호텔객실 안 침실에서 자고 있던 한 학부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들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그 지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를 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의 범죄행위에 함께 가담하여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은 공범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던 자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역사내 편의점을 드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초순경부터 7.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빌려서 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일 때문에 위 계좌들을 사용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서 위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받아서 쓴 바도 없고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출금을 하였을 뿐 계좌를 자신이 직접 쓴 바는 없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교 동창회 충무역할을 담당하며 친구들을 위해 골프여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였는데, 경찰은 알선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다음 고교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