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해외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비와 골프비용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거듭 말하였음에도, 경찰은 여행경비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턴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태국에서 열린 복싱대회 타이틀매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기계약서, 시합출전허가서, 시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개체조작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부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 선수매치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승부조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된 고소인과의 성관계 영상, 그리고 고소인과 그 고소인의 친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두 개의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 해외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는데, 경찰은 여행업체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기획한 다음 성매매를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2~3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사귀던 중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로서 그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엉덩이를 맞은 경찰관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