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적발당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노량진에서 동생을 만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특경) 혐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주 가던 바의 종업원(피해자)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2.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어플을 통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사실까지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