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미작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거쳐 불상의 여성들의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외딴 곳으로 차를 운전하게 하여 유인한 뒤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 16.경 자신의 집에 피해여성이 찾아와 괴로운 일이 있다며 혼자 술을 마셨고, 이후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성의 발(바닥)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카페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발(바닥)사진을 카페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고, 인지하고는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 22.일경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