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족간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친족간의 성범죄이므로 신상공개의 청구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2014년 10월경 공부를 하는 5명의 학생들과 공부방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의뢰인은 피해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손등에 도장을 찍었고 다시 피해여학생 손등에 도장을 찍으려 하자 여학생은 손등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었는데 허벅지 위에 도장을 찍고 어깨와 귀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아닌 단순 신체접촉이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지하철 보안관이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수사관이 피해여성을 파악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행 중인 피해여성의 허리부위와 왼쪽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서서 본인의 신체부분을 밀착하는 등의 피해여성 엉덩이 부위를 약 15분 동안 밀착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보안관이 증거영상으로 촬영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0년경 동종관련 죄명으로 선처를 받은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타고 톨게이트 인근을 지날 무렵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가슴 부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승객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동영상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2013년부터 위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2년경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에 위치한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여성을 인근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고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준강간의 혐의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10명을 상대로 46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에 지하철 수사대에서 피의자를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행위가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젹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 밀착하여 본인의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지하철 수사대가 추행하는 모습을 증거영상으로 남겨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의뢰인은 2011년경 동종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재범이므로 결코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거라고 판단 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젹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튿날 서울 1호선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이 있어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란 1심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기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