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의 뒤에 서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1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이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받을 것으라고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안됨)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3세였던 사촌남매의 피해여성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피해자의 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집을 비우자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폭행을 행하여 반항을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이 사실을 피해여성이 대학생이 된 2014년에 천주교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측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형법(13세미만강간등)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점과 친족관계였기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의경우 실형을 피할수가 없는것이 다수인데 매우 드문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 새벽시간 서울에 위치한 ㅇㅇ역 방향의 인도로 걸어가며 귀가 중이던 피해여성 앞에서 지퍼를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도망친 피의자를 추적하여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를 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4개의 지역에서 피해여성 4명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위 사실을 마지막 촬영지인 지하철역에서 수사관에게 들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 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1과 피해여성2의 치마를 입은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서 마무리 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매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을 받을거라고 생각이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인터넷쇼핑몰은 운영하는 사장이였습니다.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여성에게 상품포장을 가르친다며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어깨와 다리에 수 차례 손을 올리는 등의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밀착하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였고 다음역에 도착하여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을 한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2014년 11월경 단둘이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집에 화장실을 쓰겠다는 이유로 들어가 화장실 이용한 후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고 관계도중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상태가 아니였음을 주장하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였습니다. 2014년 10월경 공부를 하는 5명의 학생들과 공부방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의뢰인은 피해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손등에 도장을 찍었고 다시 피해여학생 손등에 도장을 찍으려 하자 여학생은 손등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었는데 허벅지 위에 도장을 찍고 어깨와 귀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가아닌 단순 신체접촉이였으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피해여성을 일반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형태의 캠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캠을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만 했을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거라 예상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단순히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을 받을것이라 생각이 들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잠복해있던 지하철 보안관이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를 인정하여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수사관이 피해여성을 파악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