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은 언론에도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105000266 □ 의뢰인의 혐의 건물내부를 리모델링 해주는 현장 인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화재가 난 건물을 보수하러 갔다가 벽장안에 숨겨져 있던 금괴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과 인부 2명이 금괴를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금괴의 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특수절도라는 죄로 기소가 된 의뢰인은 사건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은 언론에도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105000266 □ 의뢰인의 혐의 건물내부를 리모델링 해주는 현장 인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화재가 난 건물을 보수하러 갔다가 벽장안에 숨겨져 있던 금괴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과 인부 2명이 금괴를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금괴의 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특수절도라는 죄로 기소가 된 의뢰인은 사건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본 사건은 언론에도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105000266 □ 의뢰인의 혐의 건물내부를 리모델링 해주는 현장 인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화재가 난 건물을 보수하러 갔다가 벽장안에 숨겨져 있던 금괴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과 인부 2명이 금괴를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금괴의 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특수절도라는 죄로 기소가 된 의뢰인은 사건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여성(16세)를 만나 1회 성교시 댓가로 1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총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사법경찰관이 탐문수사하여 조건만남을 갖은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경찰에서는 성매매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기록으로 조건만남의 흔적들이 있었고 또한 성매매 여성과의 연락기록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고용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릉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먹던 중 여성이 만취하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위로 올라 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을하고,1회 강간하였습니다.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징역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인지하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여성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의 옆 칸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망가는 의뢰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경찰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도주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었고 눈으로 본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앞으로 사건의 해결방향을 잡고 초기진술부터 같이 대응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을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한것이기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지않을까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초기진술부터 같이 동행하여 변호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2014년 자신의 학원에 근무하는 학원의 강사인 피해여성을 수회에 걸쳐 손, 옆구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스킨쉽을 당한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성범죄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학원운영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함께 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여성을 불러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반항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강간한것이 아닌 자신의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유도한후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내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