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이동 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접근하여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놀라 항의표시로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붙잡으려 하자 피해여성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클럽 내 CCTV안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이동 중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접근하여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놀라 항의표시로 의뢰인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붙잡으려 하자 피해여성의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클럽 내 CCTV안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노상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폰을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여성들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게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피해여성들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및 하체 부분의 사진의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나이는 만17세, 16세 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노상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폰을 모자 속에 넣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피해여성들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에게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피해여성들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 및 하체 부분의 사진의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나이는 만17세, 16세 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행 중인 피해여성의 허리부위와 왼쪽 가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만져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여성은 해당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고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엔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여성은 해당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2015년 2월경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고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엔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새벽시간경 서울에 위치한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여성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불상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차에 태워 집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여성 스스로 옷을 벗었고 차 안에서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불편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가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곤란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새벽시간경 서울에 위치한 도로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여성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불상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차에 태워 집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여성 스스로 옷을 벗었고 차 안에서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불편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가 죄질이 매우 나쁘며 곤란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타고 톨게이트 인근을 지날 무렵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가슴 부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승객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동영상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2013년부터 위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2012년경 동종 관련 전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에 위치한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2층 여자화장실내에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려다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도망쳐 다시한번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고 피해여성을 엿보다 이를 다시한번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