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트앞에서 12세의 피해 어린이를 보고 “집이 어디냐? 우리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을 걸고 피해어린이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피해어린이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온 피해어린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어린이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일어나자 집에 가지 못하게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어린이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 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물론 신상정보등록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당한 피해여성이 뒤쫓아와 "어딜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여성을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의 1심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기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후 강경훈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처음에는 선의로 도와주었으나 이후에 여성에게 음란행위의 영상을 요구하였고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및 교육40시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 치마와 다리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까지 가능하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에 빌딩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 하려다 피해여성이 뒤를 돌아보아 미수에 그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미수로 그쳐 촬영사진의 증거는 없지만 건물내의 CCTV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을시도하는 행위등이 찍혔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고 미수범이므로 단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에 위치한 운행중이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경찰이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모 역 2번출구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법원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에서 피해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뒤 돌아보며 뿌리치자 피해여성을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피해여성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 징역3년형을 판결 하였습니다. 징역3년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판단된 판결이였으므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징역 3년의 판결이 나오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항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서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음식점에서 동아리 후배들과 함게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은 집에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중 앞서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뒤를 쫒아가고 집에 들어 가는 피해여성을 강압적으로 폭행하고 방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거를 강제로 침입하였고 폭행과 동시에 강간을 할려고했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으면 당장 취업에도 큰 문제가 있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본인의 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ㅅㅅ 한번 하고 싶네요.", 음... 남자랑 ㅅㅅ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므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여성에 도달하게 한 사건입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1심에서는 벌금100만원/성폭력교육16시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치마를 입고 오르는 피해여성의 다리 사이에 본인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기록등이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니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치마속으로 촬영을하는등 죄질이 나뻐 실형이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제반업무를 관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음을 토대로 주장하였고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소재에 위치한 의원에 방사선 기사인 의뢰인이 2014년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의탈의실에서 가슴이 아파 내원한 피해여성(16세)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였고 결국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