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ㅇㅇ역에서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비벼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와 피해여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경기도 ㅇㅇㅇ에 위치한 건물 뒤편에서 피의자는 피해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치듯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회식자리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두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 ‘즐ㅇ’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해당지역의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검거되어 조사받았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결정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옆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바로 잡아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 및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여성이 잠이 들자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다가 이 모습을 같은 자리에 있던 후배에게 들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의 보석허가 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519&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2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메신져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 인근에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갔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여성의 항문에 치료일상 불상의 점막열상 등을 입히게 하였고 다음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84&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5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범죄 사건 3범이었기에 가중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다하여,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3회 스치듯 쓰다듬었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1심 판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