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동거 관계였던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아 사용해 오다 카드대금 일부가 연체되면서 약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며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경위, 결별 후에도 분할 변제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사정, 실제 납부 내역을 정리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오락실 직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음주량, CCTV상 만취 정황, 수사 착수 전 자발적 반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을 바탕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절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온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변제공탁,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및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한 피해자들이 잠을 자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아청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경위와 암시·유도 가능성을 면밀히 다투며 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함께 있던 상대방이 만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다른 형사처벌 여부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과 별개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고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징역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반복적인 협박을 받고, 손목을 눌리거나 목이 졸리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반복성과 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전무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호텔 건설·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설명했다가,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내용의 허위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사용·관리에 관여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어 직장생활과 일상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검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