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3호조치의뢰인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으로, 같은 학년 학생 2명으로부터 눈을 가린채 끌려가 목조름 당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위 가해학생 중 1명은 전년도 가을경에도 복도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수회 발길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기를 결심하여 위임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식당에 방문하여 착석 후 식당종업원인 여성의 손목을 잡거나 껴안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공소제기가 되자, 법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어 소주병을 던졌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팔꿈치를 맞췄고, 의뢰인은 깨진 조각을 치우다가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119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함께 출동하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 당시 두려움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시킬 것이다" 라는 등 의뢰인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희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업무 착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불입건결정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담을 넘어 펜션에 침입한 후 펜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징계oo협회장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갑질, 성희롱, oo협회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으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고발, 진정을 하였고, 언론인터뷰도 진행하여 공론화되어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수십년을 근무하였는데, 부하 군인에게 회식자리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을 상실하고 군인연금도 박탈되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르신과 충돌하였음에도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형사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과 여성의 직업과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과, 여성이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