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동산 주변 환경 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세금 문제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죄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해주셨습니다.

약식명령택시기사였던 의뢰인은 손님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범행한 적이 없으므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진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어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게 되어 뺑소니로 입건되셨으며, 이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음주운전 전력(2회)이 있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구속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이후 자신의 자택으로 상대방을 데리고 갔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만이라도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3호조치의뢰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친구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유 기기를 사용하여 로그아웃하지 않은 SNS 계정 속에서 DM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DM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학교폭력이 제기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3호조치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던지는 등의 특수상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님이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부담 등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불태워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향후 있게 될 신변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강아지 3마리를 위탁하면서, 매월 100만 원의 위탁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부터는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상측으로부터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8호조치의뢰인은 자녀가 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해당 학생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였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하던 중 해당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해당 건까지 추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자녀가 공동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해당 학생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해당 건까지 추가 선임하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