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식칼을 들고 의뢰인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당한 특수협박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피의자와의 합의 대행 및 엄벌 탄원을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자녀 학원의 환불 문제로 원장과 갈등이 발생한 뒤, 맘카페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학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맘카페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커뮤니티였으며, 의뢰인은 게시글에 학원명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원과의 1:1 채팅에서 학원명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어업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해당 법인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짧게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과거 10년 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운전과 자신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2004년 연인과의 성관계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협박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이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바 있습니다. 귀국 직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공항 입국 직전부터 불구속 수사 및 원만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대기업 팀장으로, 부하 직원의 신체 일부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 사안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어 극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피해를 막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유아들 간의 엄마아빠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교사 자격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수치로 재차 단속되었고,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다가 검찰로부터 정식 공판에 회부되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 고소인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뒤이어 친구도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만취 상태였고,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중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동업자 및 투자자로부터 약 48억 원의 투자금 및 대여금을 받았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 실패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채무와 강경한 고소인의 대응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아래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유사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앞서 법무법인 YK 부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