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방 경위와 진료상 판단 자료, 향정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형 뽑기 매장에서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고의 사고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 다툼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며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전력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에서 모르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며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개인트레이닝을 하던 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 DNA 감정 결과,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연락 내용 등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만 13세 미만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테더코인을 P2P 방식으로 사고팔았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했다는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가 본인 또는 지인 자금을 이용한 개인적 시세차익 거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가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력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유·임대 건물의 누수 피해 공사와 관련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금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의 선처 요청이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