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소권없음 불기소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향한 위협적인 표현의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3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치가 형사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과 재판 회부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이던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등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을 준강간상해로 고소한 뒤, 실제 피해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인공치아 파절,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 CCTV 확인 요청 등 허위 고소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며 허위성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실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 진행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전자기록 작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가 취소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미사일 추진기관 내열재 국산화 개발 사업에서 최초 시제품 납품 당시 외산 탄소섬유를 국내 개발품처럼 납품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 실제 개발된 국내 탄소섬유가 주요 성능요건을 충족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갈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이후 수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공갈 혐의의 쟁점을 정리해 대응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공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