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약 2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사건의 전달책이 검거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합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단둘이 남은 가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당하는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고소인과 친구 사이로, 고소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과 사실관계 특정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충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필름이 끊겨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고용하여 수산물 납품업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업무 중 ‘수산업체 특성상 비용을 선지급 받은 뒤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납품업체인 것처럼 속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후, 납품은 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벌 및 구속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징역의뢰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에 대한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원룸 소유자로서 인접 원룸 소유자와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이웃과 시비가 붙었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하여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고등학교 때 동성 친구간 있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해결 방안을 문의하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으나 이후 기억이 없고, 다음날 집에서 깨어난 뒤에 회식장소 인근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최근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이 연락해 와 CCTV에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며 본인이 맞는지 물었고, 이에 자신이 절도죄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로서,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