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원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참작 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이 문제 되어 형사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위를 바탕으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건물 앞에 놓여 있던 가구 부품을 폐기물로 생각해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함께 가져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건이 완제품이 아니라 분리된 일부 부품이었고 주변에 폐기물로 오인할 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문제 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 작성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고, 경찰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문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소년이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가족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다짐이 있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기 모임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영상이 저장되었는지와 촬영죄가 완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피해자 신체가 실제로 촬영·저장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두 자녀를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여 청탁금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와 반복적인 금전 요구 내역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숙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다투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내용의 모순점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련자들에게 비공개 내부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정으로, 배임·사기 등 특경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내부자료 공유 사실과 이후 주주간협약 체결 및 이익 취득 사이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해당 이익 발생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