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하여 고소 저지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십 수년 전에 친척 집에서 함께 살며 친척 아이와 놀아주다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십 수년 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친척 아이는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려 하였고, 고소장을 넣기 전에 고소 전 합의를 원한다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친족 강간 혐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조카인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 집행유예취소 저지한 사건
징역의뢰인은 대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건설사의 지연되는 공사에 고소를 통하여 원할히 진행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의 건축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설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수급인이자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먼저 수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의뢰인의 공사 건을 먼저 수행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공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등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강간상해를 소명하여 재판으로 넘긴 사건
기소의뢰인은 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했으나, 범죄 피해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터 극심한 폭행과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불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승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건축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하고 의뢰인은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십억 원의 온라인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끝낸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인터넷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중한 처분을 받게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부 간 폭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선고유예의뢰인은 전 배우자였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양쪽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절연한 아버지의 스토킹행위를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십여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와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의뢰인의 SNS를 통해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아버지와 연락하기를 원치 않아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후 아버지는 갑자기 의뢰인의 SNS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동종전과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홀로 재판에 대응하여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였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가 우려되자, 불안함을 가지고 뒤늦게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과 면허정지 구제를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운전 중 1차선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따라가 진로를 막았고,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을 보복운전(특수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분을 내린 사건
8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 5명에게 학교 화장실로 불려가 복부를 주먹으로 맞는 등 공동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 신고접수 및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