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목을 다지는 모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2014년 모임 주선인의 집에서 피해여성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주선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친한 오빠가 피해여성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여성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부모님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의 여성 A양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에서 성매매알선등죄로 바꾸었고 징역10개월에서 집행유예2개월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에 1호선 전동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객이 많아 앞에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고 우산을 들고 있던 손이 우연히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에 닿자 자신의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류가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지하철과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다니며 수 십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이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영상들을 PC에 저장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PC의 영상또한 발각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신상정보 고지까지 되는 상황이였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2013년 말에 귀국을 하였는데 2002년경 같은 직장 부서에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2014년 3월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장소를 이동 하던 중 피해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고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약 1분가량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의서하여 검찰에 송치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 등을 한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남성을 발견하고 피해 남성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 남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의 cctv에서 추행 장면이 찍히는등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수없을정도록 물증이 확실하자 실형을 받을수있겠다는 걱정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한 해였습니다. 2014년 한해 또한 과거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웃게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2015년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경훈 배상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한 해였습니다. 2014년 한해 또한 과거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웃게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2015년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경훈 배상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한 해였습니다. 2014년 한해 또한 과거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웃게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2015년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경훈 배상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한 해였습니다. 2014년 한해 또한 과거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웃게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2015년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경훈 배상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한 해였습니다. 2014년 한해 또한 과거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웃게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는 2015년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경훈 배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구청역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만을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됨으로써 성범죄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제 3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피해여성을 촬영한 기록등이 남아있었으며 제 3자가 경찰에 신고를하는등 확실한 물증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을한것이므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였던 의뢰인은 모 지역에 불법성매매업소(오피스텔)에 전화를 하여 방문 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하여 불법성매매업소의 장부가 발견되었고 장부내에 있는 연락처로 소환 조사를 하여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괴씸히 여기어 법원으로 기소 하려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의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와 클럽에 갔습니다. 피해여성 A양도 친구인 B양과 함께 클럽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 A양에게 다가가 허리에 손을 올려 끌어당겼고, 피해여성 A양이 놀라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클럽 내에 피해여성 B양의 옆으로도 다가가 손으로 피해여성의 허리를 감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 A.B양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명의 피해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혐의없음의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