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한 죄에 비하여 집행유예는 너무 과경한 형벌이라 주장하며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경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사건이 진행되면서 본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하여 남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남편 측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가 재기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특수폭행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교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도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려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초순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7년 6월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직장 동료 A, B와 회식을 한 뒤, A의 제안으로 A의 원룸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소인 D가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회식 날 밤 촬영된 피고소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A의 여자친구인 C가 사건 당일 남자친구의 원룸을 방문했다가 의뢰인의 모습을 도촬 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5. 말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