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왜 자신의 연락처가 성매매 업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 9. 16:00경 대전 서구 갈마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면접을 위해 만난 뒤, 피해자의 도면 읽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로 양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사무실 문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27. 08:30경 볼일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의 열려있던 창문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해자의 집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속옷만을 입은 채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0. 00:3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도를 이용하던 중 반대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5.경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협박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8월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당시 모텔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아파트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내부를 불법촬영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본건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1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어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