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자려던 도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및 발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경찰이 다가와 공연음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8.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 17. 19:1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호선 동작역 김포공항방향 급행 전동차 안에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사복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이태원의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서 석방되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41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7.경, 같은 해 12. 13.경, 2017. 1. 21.경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4. 9.경 종로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 18.경 피해여성과 헌팅으로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