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초반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었는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사촌동생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자취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 둘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상이 함께 드러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하순경에 3차례 성매매를 하고 2017. 초순경에 1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7. 2.경에 다른 사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7. 7.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만난 여성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었고, 적발된 건수가 많았던바,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4.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뛰던 중 씻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