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용인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초순경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너무나 느닷없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7.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과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