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과거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특수상해를 빌미로 의뢰인을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해 오며 성과를 올려 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학교재단으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에 학교로부터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 당하였고, 지난 4년간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해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자의 혐의사실 요지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자는 2014. 2.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OO구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하는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최O진에게 해당 공사의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건축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최○진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구청장, 건축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믿게 만들었다. 이에 의뢰자는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임을 알면서 최○진으로부터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 건물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168,48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혐의없음의뢰자의 혐의사실 요지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자는 수년전부터 서울 OO구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하는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최O진에게 해당 공사의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건축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최○진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구청장, 건축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믿게 만들었다. 이에 의뢰자는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임을 알면서 최○진으로부터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 건물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168,48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고소인)로부터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는 자였습니다. 해당 단란주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고소인에게 정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마약의뢰인은 의료업계 종사자로 마약인 성분이 포함된 약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급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로폰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점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이미 동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고소당하였고, 의뢰인도 친딸을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