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2022.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남을 가졌고, 2022. 3.경 의뢰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기소유예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기타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정신장애인인 상대방과 지체장애인은 의뢰인은 같은 장애인시설에서 자랐는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다가 공무원 임용 후 헤어졌으며 혼인 후 다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으나 2019.경 시설책임자에게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함그런데 돌연 상대방은 3년 만에 의뢰인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고소한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함

기타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초보운전자를 노려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채 보험금을 수령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글을 접하여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험사기가 아닐까 의심이 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불특정한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수사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가능할지를 본 변호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길에 평소 자주 방문하던 주점에 들렀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빠져 소위 ‘블랙아웃’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 주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본인이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 해당하는 동급생(피해자)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적 관련 내용이 담긴 채팅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후에 금전을 지불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이어갔고, 성관계 이후에도 억지로 다시 한 번 성관계를 이어갔던데다가, 금전을 내놓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강간 및 성매수 나아가 강요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등의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실형을 피할 방도를 찾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2. 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 집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3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어린이집의 원장인 의뢰인(피의자)이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에게 “여기는 원장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너희가 그럼 원장 해봐!”라고 소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저해되는 행위(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가중처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