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경찰은 「의뢰인이 제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썸을 타던 관계에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원심은 「의뢰인이 연인관계 였던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